“대선 흑색선전, 고소 취하해도 끝까지 엄벌”

검찰, 신속 구속수사 방침… 재외선거사범 전담반 설치

검찰은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0명이 참석한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흑색선전은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소 취하 여부나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10월까지 재외선거범죄 피의자와 참고인을 화상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적발된 재외선거사범은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등을 통해 적극 소환키로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재외 종북단체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관련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4월 총선과 관련해 2321명을 입건해 110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이재균(새누리당) 원혜영(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무소속) 등 16명을 기소했고 48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짓고 대선 선거사범 단속 및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