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푸어 해결책 있다...집 지분 일부 팔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출 후 첫 인터뷰]
소유권은 갖고 원리금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주택 분야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주택 공약은 304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박 후보가 가장 공을 들여온 분야. 그는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해왔고 곧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본보 13일자 A6면 참조… 박근혜 ‘렌트푸어 대책’ 1호공약 검토… 추석前 발표할 듯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으로 박 후보는 “집주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매각해서 빚을 차감하는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차료를 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구상은 그동안 새누리당 일각에서 거론해온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임대)’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을 통째로 사고 집을 판 사람에게 월세로 그 집에 살게 하는 대신 집을 다시 살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반면 박 후보가 밝힌 방안은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이 유지하는 대신 지분 일부만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집 전체를 사야 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의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 보완책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일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대책으로 언급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4가지 구상을 밝혔다. 첫째는 목돈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박 후보는 “목돈 없이 전세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집주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틀에서 연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세입자는 이자 부담을 월세 형태로 내면 되므로 전세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이의 경우 국가가 보증을 해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바꿔주는 구상도 밝혔다. 박 후보는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재확인했다.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가 구상 중인 주택 정책이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발표 후 향후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박 후보는 “보완할 부분을 더 다듬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