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춘천고속도 통행료 인하 추진

운영회사 지분 매각 유도

국토해양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6300원(강일 나들목∼동산 요금소)인 통행료가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의 2011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올해 안에 서울춘천고속도로 자본재조달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 통행료 등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된 후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해 올해는 30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개통 당시 5900원으로 책정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던 통행료를 지난해 11월 400원 더 올려 불만이 쏟아졌다.

현재 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지분은 현대산업개발(25%)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15%), 한국교직원공제회(15%), 현대건설(10%) 등이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본금을 감자하고 후순위대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 자본재조달로 수익구조가 개선돼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와 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하면 어느 정도 통행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들이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 초기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잠재적 투자자는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등 주주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거리가 있어 본협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