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31일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됐는지를 확인하려다 법무부에 저지당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무단 조회 기록을 감추려 한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대기표를 뽑고 직원 안내를 받아 자신의 출입국 기록 조회내용(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을 확인하려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출입국 내용을 법무부와 검찰이 조회했다는 의혹을 직접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5시경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며 열람을 중단시켰다. 박 의원은 “출입국 기록에는 조회자의 로그인 기록이 뜨게 돼 있다. 모니터로 7, 8차례 조회한 로그인 기록을 보던 도중 열람을 거부당했다”며 “불법 조회를 한 흔적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밤늦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대치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은 정보공개 대상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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