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당은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먼저 해외사례와 효과를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16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만 한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 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다.

또 당에서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현재의 경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인력 재배치 및 증원 등을 통해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당은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로 소급적용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와 관리 인력 확충 ▲CCTV 확대 ▲자살예방·긴급복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사업 ▲경찰의 우범자 첩보 수집 예산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풍 '볼라벤'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밖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당에서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회의에는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관계수석 비서관, 김황식 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