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北 핵 내려놓게 하기 위해선 평화협정 체결돼야”… 北과 비슷한 주장 논란

“MB 독도방문 나쁜행위” 주장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14일 KBS라디오가 주관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주장해온 ‘선(先) 평화협정, 후(後) 북핵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다자안보 체제를 만들어 북한이 핵 없이도 체제 안정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임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치권이 북한의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내놓은 ‘북핵 해법’과도 닮은 점이 있다. 안 원장은 지난달 펴낸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거듭 비난했다. 그는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깜짝 쇼’로 활용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역사의식이 빈곤하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