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외교안보관 비교]밀실처리 한일정보협정, 與 “절차 잘못” vs 野 “내용도 잘못”

대선주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엔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외교안보 현안의 각론으로 들어가자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 미사일 사거리 연장… 찬반 극명히 나뉜 여야 주자들

최대치를 300km로 제한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현행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체로 찬성한 반면 민주통합당 주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주자들이 사거리 연장에 찬성하며 내놓은 이유는 ‘안보 주권’(김문수), ‘자주권’(김태호) 등이었다. 박근혜 의원은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주자들은 ‘탄두 무게나 사거리 연장에 집착할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손학규), ‘군사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옳지 않다’(김두관)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거나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주장에 대해 “국제적 우려와 북한 미사일 확산 자극, 한미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익에 큰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주자들 중에선 정세균 의원이 “미사일 주권의 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협상을 차기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찬성 태도를 보였다.

○ 한일 정보보호협정… 새누리는 “절차 잘못” 민주는 “폐기”

밀실 처리 논란이 인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새누리당 주자들은 비판적 국민 여론을 감안한 듯 “투명하지 않은 절차는 잘못”(박근혜)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박 의원은 국회 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재추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협정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김태호 의원은 “협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전부 ‘절차뿐 아니라 협정 내용 자체가 문제’라며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새누리당 주자들은 대체로 찬성 견해를 보였다. 김문수 지사는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일부 친북 단체의 선동이 문제”라는 강경한 주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안보, 자주국방을 위해 해군기지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문재인), “주민투표를 통해 가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김두관)며 현재 방식의 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재인 정세균 빼곤 여야 주자들 모두 찬성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정세균 의원이 “재처리 주장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문재인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선)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가라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반면 손학규 고문은 “고준위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대폭 축소시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김두관 전 지사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 등 새누리당 주자들도 모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찬성 견해를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우라늄 농축 권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핵무장 능력 확보와 전술핵 재배치도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 능력 확보와 전술핵 재배치는 김 지사를 제외한 여야 주자 모두가 반대했다.

○ 금강산 관광 재개… 민주 찬성, 박근혜 조건부 찬성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해법 등 대북 정책은 여야 모두 대북 강경책보다 유화책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도 남북 협력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중심 정책과 차별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좌클릭했던 대북 정책이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우클릭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다시 좌클릭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주자들 대부분 북한 ‘김정은 체제’의 향방이라는 변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박근혜 의원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대화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임 전 실장 이외엔 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6자회담을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이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주자들은 즉각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를 북핵 문제 해법으로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우리 주도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가장 유보적 견해를 표명한 건 박근혜 의원이었다. 그는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신변안전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그냥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건을 달았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한 만큼 관광 재개를 통해서 당국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학규 고문은 “우리 기업들만 도산 위기로 내몰리게 만든 5·24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희원 인턴기자 미국 UC버클리대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