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의원 특권폐지 TF 구성… 법안 곧 발의”

■ ‘6大 쇄신안’ 결의문 채택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포함한 6대 국회 쇄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쇄신안을 구체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부터 6대 쇄신안은 당 지도부 중심이 아니라 여러 의원이 참여해 추진할 것”이라며 “쇄신안 추진을 위해 별도의 TF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특권 폐지” 결의문 채택

새누리당은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8, 9일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19대 국회 출범 100일 안에 관련 법안들을 모두 발의하고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 원칙을 존중해 반드시 국회를 쇄신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100%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6대 쇄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의원들은 연찬회 분임토론과 자유토론에서 대부분 “국민이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회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120만 원씩 연금을 받은 현행 의원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로 의원들에게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원은 “6대 쇄신안만으론 국민에게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엔 미흡하다”며 “특권으로 비치는 각종 수당과 교통비, 유류비 지원도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때 무노동 무임금과 연금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던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당의 결의문 채택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원 못한 지도부의 책임 전가” 반발도

6대 쇄신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깜짝쇼’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우 대변인은 “대부분의 의원이 6대 쇄신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했을 때 무노동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불체포 특권의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해 “개원을 해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이 노동이냐. 대학교수가 강의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도 노동에 포함되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해 적용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또 그는 “원내 지도부 본인들이 야당과 협상을 제대로 못해 개원하지 못한 것을 이런 일회용 깜짝쇼를 통해 그 책임을 전체 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9일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되자 자리를 떴다.

이런 기류 탓에 이한구 원내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확실히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개별적으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도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혁을 해야만 성과가 나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껍질을 벗을 수 없다”며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대승적 견지에서 (6대 쇄신안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