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사퇴하라”… 민주, 의원직 박탈도 언급

박지원 “국회 자격심사 가능”

민주통합당이 3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방위원회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인 민주당마저 가세한 것이다. 통진당을 감싸다간 민주당까지 종북 논란에 휘말려 대선 승리가 요원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통진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게 주요 목적이므로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는 임기 시작 이후에 벌어진 일만 제소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자격심사 제도란 게 있다”며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윤리위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진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의 ‘자격심사’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만큼 두 분은 자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후보도 이, 김 의원 등 종북 성향 의원들의 국회 입성과 관련해 “실제로 국가기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 국방위나 정보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