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주사파 국회입성 논란]“국회 국방-외통위에 주사파 진입 막겠다”

통진 從北의원 국회입성 논란
새누리 “의장에 건의할 것”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의원 중 종북(從北) 논란의 당사자들을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차기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하더라도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3군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상임위의 접근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정우택 최고위원은 “종북 주사파 당선자의 국회 입성에 대한 철저한 국민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음 달 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해지는 후보가 맡는다. 국방위와 외통위에는 18대 후반기에 각각 비교섭단체 3명이 포함돼 있었다. 통진당 NL계(민족해방계열)인 김선동 의원은 외통위 소속이었다. 정보위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진당 의원은 갈 수 없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통합당에 통진당 일부 당선자에 대한 제명에 협조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본격적으로 ‘제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통진당의 일부 당선자들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자 신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제명결의안을 처리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논문 표절 의혹과 성추문 의혹으로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도 제명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한 요건을 갖는다면 다같이 거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점이 드러난 문제 의원 퇴출 기준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은 초법적 발상”▼

김재연 당선자가 이날 공개된 한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종북 성향 논란과 관련해 “내가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려 했다. 이런 활동이 자랑스럽고 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의 이런 기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북 성향 문제를 어느 수위까지 제기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명 추진과 종북 성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느 수위까지 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제명 추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불법 경선만을 거론했을 뿐 종북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제명 사유로 사상적 검증을 들고 나오는 모양새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명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진당의 문제점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작 국민의 대표를 제명할 경우 2004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제명이라는 강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방법 외에는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다. 당의 핵심관계자는 “솔직히 이들이 안보 핵심 상임위 3곳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상임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나 해경이 피감기관으로 포함된 행정안전위나 국토해양위도 안보 관련 사안이 많다”며 “같은 의원인데 정보 접근의 수준을 다르게 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의원들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없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의원 제명은 실정법에도 맞지 않고 위헌소지도 다분하다”며 “우편향 사상도 검증 대상에 넣는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높이 찬양한 박근혜 의원도 제명 대상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진당 강기갑 비대위원장도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추진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통진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껍데기는 버리고 알짜만 (함께) 가야 한다”며 “진보를 패권주의나 종파주의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며 통진당 당권파와의 결별을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