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도발 대비”…한국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 추진

“北도발 계속돼 대응 필요”… 하원군사위 ‘국방수권법’ 가결

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1991년 철수한 전술 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이 지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따지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수정안은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프랭크스 의원은 “수년간 미국은 중국에 대북 협상을 도와 달라고 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 핵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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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