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 4·11총선]민주당 소속 노동계 인사들 대거 원내 진입

비정규직-노조법 현 정부와 마찰 예고

19대 총선 결과 노동계 인사의 국회 진출은 18대 국회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노동계 출신 인사 44명이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며 노동계의 ‘여의도 입성’이 어느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는 노동계 인사는 15명 선으로 18대 국회에서 당선된 노동계 국회의원 15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 인사의 국회 입성이 줄더라도 이번에 당선된 노동계 인사 중 상당수는 ‘노동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권 등 현 정부에서 진행된 노동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당선된 노동계 인사는 누구

이번 총선으로 새로 당선된 노동계 인사 중에는 민주통합당 출신이 많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민주당에 참여하며 노동계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1번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를 비롯해 3번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노동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한정애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과 김기준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도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지역구에서는 부천 원미갑 김경협 당선자와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당선자 등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민주당은 19대에서 10명의 노동계 출신 의원을 배출했다.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노동계 의원은 크게 줄었다. 2008년 18대에 노동계 출신 의원 6명을 배출한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1명만 당선됐다. 최봉홍 한국노총 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후보가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에게 밀려 당선에 실패했다.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 당시 창원을과 사천 등 경남에서 2석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출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는 정당투표 3%를 획득하지 못해 낙선했다.

○ 노조법 재개정 목소리 커질까

이번 총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 선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50% 감축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일자리 확충 등 고용률 확충 정책은 현재 정부 대책과 비슷하지만 비정규직 감축의 경우 큰 틀의 계획만 세워 세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재개정 문제 역시 첨예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소수 노조의 교섭권 박탈 문제와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제도(타임오프제)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