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北로켓 안보리 논의’ 합의

3국 외교장관 中서 회담… 中, 유엔서 논의 첫 언급
제재 수위 이견… 성명서 불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8일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은 (위성 발사와 관련한) 사태 발전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앞서 7일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서울과 베이징(北京), 유엔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조영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도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대화 국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중한 3국이 발사 자제를 요구하는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 성격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양 부장은 ‘북한에 위성 발사 반대 견해를 분명히 전달했으며 발사를 철회할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미사일 발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이 문제를 안보리로 넘겨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 고위 소식통은 “중국은 미사일 발사 후 대북 제재 조치가 가동되면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실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이 발생하면 2009년 때처럼 중국이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채택이 검토됐던 한중일 3국의 공동 성명서는 각론에서 중국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논의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문으로 대체됐다.

닝보=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