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26]민주 “노령연금 2배로 인상”… 2017년엔 月18만원 지급

민주통합당이 15일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총선 정책·공약 점검 회의에서 “현재 9만 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여 대상자도 현재 7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돼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해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해 2017년엔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연금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연평균 33조 원을 조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갱신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노인 틀니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부분 틀니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