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편적 복지’ 年33조 든다

고졸청년에게 1200만원… 軍제대땐 630만원…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민주통합당이 고졸 청년들에게도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받을 반값등록금 혜택에 해당하는 1200만 원(300만 원×4년)을 지급하는 방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위해 연평균 3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4월 총선의 핵심 표밭인 2030세대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이 담긴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발표했다. ‘3+3’ 정책은 지난해 민주당이 확정한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복지와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이다.

민주당은 대학 미진학 청년들이 고교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 준비생에게도 월 25만 원씩 4년간 1200만 원을, 창업하는 경우엔 1200만 원의 목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0.5%를 이른바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2조 원을 모으기로 했다. 보완장치로 대기업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해 이를 어기면 ‘청년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누구나 630만 원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입대 후 제대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 21개월 복무를 마치면 630만 원의 목돈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고교 졸업 후 대학 대신 군대에 가면 몇 년에 걸쳐 183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000개의 공공원룸텔을 짓고, 매년 1만 명분을 목표로 대학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월세 상한제 등 기존 복지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을 전제로 2013∼2017년 매년 평균 33조 원, 총 16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3조 원은 한국 1년 예산(2012년 기준 325조4000억 원)의 10%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도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부자세 등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한명숙-보편적복지는 시대흐름이며 사회통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