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동참, 면제는 없다”

“원유수입 축소, 단호히 집행”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호하게 집행할 방침이며 제재 참여국들의 이란산 원유 도입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18일 밝혔다.

미국은 제재 참여국들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는 충분한 조짐들을 감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면제(waive)’를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시행하면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예외조항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제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가 한층 완벽한 형태의 새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제재 참여국들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 수준의 감축’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백악관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산 원유 도입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재무부 내부에서 ‘상당한 감축’의 기준으로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대금을 낮추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참여국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얼마나 이란 원유 수입량을 줄일지에 대한 충분한 신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터키 등은 면제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면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