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조5000억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

정부안보다 6000억 삭감 ‘박근혜 민생예산’ 증액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안 총지출 규모보다 6000억 원 삭감한 325조5000억 원 규모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11년 12월 30일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 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3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여야가 합의안 새해 예산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취업성공 패키지(취업활동수당)사업 신설 1529억 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2219억 원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823억 원이 반영됐다.

박 위원장이 당초 요구했던 취업활동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내년에 1529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보험(실업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장기실업자가 정부의 취업상담(1개월, 월 20만 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3개월, 월 31만6000원)에 참여하면 4개월 범위 안에서 직접 지급된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안 1조5000억 원 외에 25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ICL의 대출금리를 4.9%(올해 2학기 기준)에서 1%포인트 낮추는 데 823억 원을 투입하고, 신청 자격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677억 원은 명목등록금 인하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추진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더해 새해부터 0∼2세도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3697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4세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