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표현의 자유 누리려면 법복부터 벗어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최근 일부 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려면 법복부터 벗어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발언대에 글을 올려 “이번 소동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넘어 헌법 위반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 개혁을 주도해 검찰로부터 원망을 들었던 주 의원이 이번에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주 의원은 “법원과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법을 적용해 심사하는 기관이지 정치 현안을 논쟁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판사에게) 신분 보장과 고액 급여, 사회적 지위 등 커다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하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 의원은 “법관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관들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