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협상파 절충안보다 후퇴”… 즉각거부엔 신중론도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16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제안이 당내 협상파가 제시한 ISD 절충안보다 후퇴했다고 보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절충안은 ‘비준동의안 처리 전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은 ‘선(先)비준, 후(後)재협상’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이 당론”이라고 외쳐온 손학규 대표로서는 입장을 바꾸는 게 큰 부담이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과 회동 뒤 연 당 지도부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충안을 내놓았던 협상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단박에 거부할 경우 명분 싸움에서 한발 밀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87명)의 절반이 넘는 협상파 의원이 강경파에 맞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