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복지예산 3000억 증액…총 3조2000억 추정

"OECD 기준 맞춰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000억원 가량 증액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박 시장이 복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 등을 다 포함해 획일적"이라면서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추라"면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시는 전문용역비 3억원을 투입해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을 13.7%까지 봐야 한다. 서울시민을 1050만명으로 보면 약 145만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만7000명이고 수급비로 1조2000억이 든다"며 "매년 30만명 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데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이 마련돼 탈락자 중 절반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최대 3000억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기초생활 보장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문화공유 등 시장의 '복지 유토피아'적 철학에 맞춰 여성가족, 주택정책, 교육협력 부서의 예산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협력과, 맑은환경본부의 보고를 우선적으로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코디네이터가 돼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1000개를 만든다고 하면 공무원이 1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00개를 만드는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업무보고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보고 내용에 일일이 코멘트를 해 도시안전과, 행정과 등 예정된 부서의 절반 이상이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측근들은 밝혔다.

한 측근은 "대부분 부서들이 공약을 반영했지만 급하게 만든 것이어서 박 시장이 설명을 많이 해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