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법무 “내곡동 의혹 엄정 조사 지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거래’라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지적에 “장관의 개인적 의견 피력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 했느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 전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보고했는지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보 25일자 A1면 참조
A1면 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