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15]與 ‘박근혜 복지’ 권고 당론

일부 반발에 공식 당론 채택은 안해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식’ 복지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식 당론으로 결정되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권고적 당론’은 단순한 당의 기본적인 태도를 뜻한다.

평생 맞춤형 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내용은 △육아종합정책(1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등이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당론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날 채택된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 방안은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무상급식 관련 견해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박 전 대표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이다.

원내지도부가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대권 경쟁자인 정몽준 전 대표 등 일부 의원의 반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