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15]羅-朴 공약, 오세훈 정책 재탕?

오세훈과 차별화한다더니… 주택정책 목표수치만 올리고 비슷한 사업 이름만 바꿔치기

크게보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새로운 시정을 강조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시 사업과 비교해보면 목표 수치를 높이거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재탕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2014년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5만 채를 건설해 2020년까지 30만 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박 후보 역시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시가 6월 발표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 중 일부 수치만 변경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매년 2만 채씩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2020년까지 2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목표량만 늘려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25곳으로 늘리겠다는 나 후보의 공약은 시가 2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내용과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 후보가 내놓은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 개 육성’은 시가 2009년부터 실시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이다. 박 후보가 내세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공약 역시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공약으로 오세훈 전 시장과 선을 긋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 후보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토목 사업인 한강예술섬, 서해안뱃길사업, 지천운하사업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됐고 한강예술섬 등 3개 사업도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대해 두 후보 측은 “소득 수준에 맞춘 공약이나 시민 참여형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