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저소득층 낙인감 방지법 외면”

민주 “책임 떠넘겨 투표율 높이려는 꼼수”■ 무상급식 주민투표 D-8… 홍보전 가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민이 몰려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8월 24일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있다. 투표 독려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에는 주민투표 전선(戰線)을 서울 여의도로 옮겨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사를 찾아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낙인감(烙印感·stigma·부정적 인식)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가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정당(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 개정안만 통과돼도 예산 없이, 민주당이 말하는 아이들 낙인감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밝힌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복지’ 구상에 대해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며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란에 일종의 시사점을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오 시장이 투표율을 높이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즉각 반격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유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야비한 꼼수”라며 “갑자기 쟁점도 아닌 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낙인감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오 시장은 야당에 대한 공세와 함께 주민투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실내와 실외에서 다른 내용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IN & OUT’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등은 ‘맞춤형 거리 홍보전’에 치중하는 원트랙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충무공 동상 앞에서 24일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향해 홍보전을 펼쳤다. 오 시장이 직접 밖에서(OUT) 뛰겠다는 확실한 선언인 셈이다.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투표일만 안내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역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고 “24일 주민투표 하는 것 아시죠?”라며 주민투표일을 알렸다.

실내(IN)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14일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 권영세 정두언 의원과 만나 주민투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직 사퇴 카드를 쓸 것인지, 쓴다면 언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일 전까지 서울시내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등은 권역을 나눠 ‘맞춤형 거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요일인 14일에 종교행사가 많다는 점을 활용해 교회, 성당, 절 등에서 주민투표가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어 16일과 18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 롯데월드, 건국대 입구, 잠실야구장 등을 찾아 투표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서민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에서도 투표 반대 운동을 벌여 전면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높은 곳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서울시선관위와 각 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토론회 토론진도 확정했다. 이원영, 민병두, 정청래, 우원식 등 인지도 있는 정치인과 서울시의원 등이 조를 이뤄 구별 지역방송의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세부적인 예산 운용의 문제점까지 짚어 나갈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