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親서민 이슈 ‘3탄’은 비정규직

등록금완화-MRO규제 이어 오늘 사내하도급 규제 토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내(社內) 하도급 근로자(하청 근로자) 문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추진, 대기업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책 마련에 이은 ‘친서민 정책’ 행보의 3탄인 셈이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내 하도급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내 하도급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받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은 사내 하도급을 비정규직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사내 하도급을 ‘사내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사 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현행법은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내 하도급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대책을 꺼낸 데는 지지 기반 확장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최근 노사분규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2010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 29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한적인 조사에서 원청업체 근로자수(19만8000명)의 40.1%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다.

하지만 재계는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사내 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