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 민영화… 아산병원-삼성의료원 수준으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

청와대가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경영 방식으로 군 의료시스템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녀를 군에 맡긴 부모들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군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군의관 수를 몇 명 늘리고 국방의료원을 고치는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이 보유한 다수의 통합병원을 민영화하거나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군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런 구상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 의료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군이 보유한 통합병원 여러 개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 수석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 모범용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수석은 “군은 최소한 사단 이하에 1차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군의관을 전진 배치해서 긴급후송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민간인이 총상이나 중증외상을 입으면 민간병원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며 “특히 부사관이나 초급장교들이 제대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만큼 국방개혁 이후에는 군 복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