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경량화 성공한 듯”

김관진 장관 국방위 답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핵탄두)의 소형·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 추정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군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 중인 새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완공 단계이며 기존 함북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그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합참의장에게 군령(軍令·작전지휘)권과 함께 인사 군수 등 일부 군정(軍政)권을 부여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문제가 국방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에 대해 “현재 실질적인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해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나 몰아주기 문제 등 법 위반이 있다면 반드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지만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왜 나와 관련된 사람만 조사하느냐”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이 장관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라고 하자 박 전 원내대표는 “장관이 나를 ○○으로 아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