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식량지원 한국은 반대… 쌀은 안줄 것”

킹특사 “軍전용 차단”… 日언론 “北, 美조건 모두 수용”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는 2일(현지 시간) “한국은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의 식량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며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에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킹 특사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에서 (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또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많은 이슈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킹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에 반대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킹 특사는 최근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서도 “한미가 모든 이슈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전술적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킹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을 공개했다. △지원식량이 군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고 △한번에 대규모의 물량을 지원하지 않고 아주 느린 속도로 제공하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킹 특사는 지원 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나 엘리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며 “쌀을 제공하는 대신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대로 전용이 어려운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량지원을 할 경우엔 한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 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어 “최근 방북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 및 공여국들과 함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말 킹 특사를 만났을 때 군 전용을 막는 감시태세를 갖추라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킹 특사는 “방북 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약 20분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은 인권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김 부상은 인권문제 논의를 위해 나를 다시 평양에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