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폐지추진

민주 "현실적인 대책 아니다"

한나라당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야당이 반대하자, 적용 범위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더욱 좁힌 것이다.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예외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3·22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정은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자, 6월 국회에서 예외지역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국한하는 방안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23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나라당에 보금자리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참여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은 "가능한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야당과의 협상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야 맞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국내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도 "지금도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