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치후원금 조직적 모금 의혹

2009년 15억 모금 결의… 일부 단위노조 의원에 전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소속 노조들을 상대로 15억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아 여야 국회의원에게 지원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2009년 8월 27일 열린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속 노조원 1만5000명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소액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정치후원금 모금 관련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시 금융산업 노조와 금속노련 각각 1억7000여만 원, 전력노조 3000여만 원 등 노조 규모별로 차등화해 할당액을 배정했다. 한국노총은 당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노총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해 정치후원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결의와는 별개로 개별 노조 차원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결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전력노조, 대원고속노조 등 여러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조합원 명의를 빌려 조직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급노조가 단순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권유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제공을 강요했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