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의 등록금 투쟁’ 이주호, 우군이 되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6월 말까지 등록금 당정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2012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인하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6월까지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회동 후 황 원내대표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여권의 대표적인 ‘교육통 선후배’로 17대 국회에선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자주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06년에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장관 취임 후에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올해 교육재정 41조 원 중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수준인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연설 시간 대부분을 등록금 문제에 할애했다.

이처럼 황 원내대표가 등록금 문제에 다걸기(올인)를 할 태세지만 한나라당 내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잘해주자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서도 “그러자면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우선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거듭 국가 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값 등록금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고 비판도 있지만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보완하고 등록금 인상상한제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먼저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학금을 부활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