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주당 반대로 무산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해 무산되게 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택 건설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 반대하면서 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