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고위관리 “北범죄행위 전담 수사기관 설립해야”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벌이는 무기거래, 핵 확산, 마약 제조판매 등의 불법거래를 추적하고 수사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은 RFA에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이를 제지할 수사기구가 없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이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국제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수사기구를 지원하기 하려면 미국 재무부 산하에 북한의 국제금융 활동을 추적하는 국제금융망감시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등 14개 정부 부처 범정부기관인 '불법활동방지구상'을 이끌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는 데 앞장섰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은 정권차원에서 불법,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범죄단체"라며 "대화를 반대하지만 대화와 관계없이 강력한 경제 압박 등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은 달러를 위조하고 마약과 무기를 밀거래하는 등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거래를 시도했으나 한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15개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범죄행위를 적발, 저지할 수 있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적절히 대응하면 무력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개혁과 개방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