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

300km서 800km로… 북한 전역 타격 가능

정부가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km로 제한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00km는 남한 어디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1일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된 탄도미사일은 휴전선에서 쏴도 함경북도까지 도달할 수 없다”며 “남쪽 끝에서 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충분히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리도록 지침을 개정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1년 체결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개발·보유할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가 최대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500km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널드 버지스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능력 향상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뤄질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