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 거세지는 ‘무상복지 역풍’

당 ‘특위’ 구성에 정동영은 오늘 증세 토론회
김효석 “중도파 20∼30명 검증모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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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 3종 세트’를 당의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민주당이 흥행몰이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에 따른 당내 역풍도 거세다.

당내 곳곳에서 손학규 대표와 당 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정체성 대립이 가시화되면서 손 대표 체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파열음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19일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특별위 역할에 대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혁, 세제 개혁 등 3가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증세(增稅)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도 18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당내 여기저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은 19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원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설 연휴 직후 당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모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무상복지 정책 검증단’을 꾸려 당 정책위의 복지정책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임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최인기 의원,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 당내 대표적 중도파인 김부겸 정장선 의원 등 20∼3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증세를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재원 대책으로 부유세 신설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이어 19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