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논란]민주, 급식-의료 이어 “보육도 무상으로”

일부 의원들, 재원문제 제기··· 당론채택 일단 유보한나라 “잇단 무상시리즈는 선거용 대국민 기만극”

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당 정책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재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구체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유보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무상보육안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만 2세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수당’ 지급 대상을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이른바 무상복지 정책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향할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당내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용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선진복지국가는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의총을 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보육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공세에 대한 논리 무장에 돌입했다. 또 무상급식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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