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73개 국방개혁안 발표 연기

“육군 위주” 해-공군 반발에 靑-정치권도 부정적… 軍‘내달초 최종안 나올듯”

국방개혁안이 군 내부의 반발과 청와대 및 정치권의 부정적 기류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중·장기 과제로 나눈 73개 국방개혁안을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자체 과제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한 과제 등을 묶어 중복 과제를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 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방개혁안을 보고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평도 사태 이후 대북 대비태세 관련 보고로 바꿨다.

국방개혁안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군 내부에서는 육해공 3군의 내부 알력과 개혁안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발표 전부터 ‘육군 위주’라는 해·공군의 거센 비판에 부닥쳤다.

실제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주요 정책결정자의 경우 육해공 비율을 1:1:1로 명문화하도록 ‘3군 균형 보임’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 두려다 해·공군의 반발이 크자 부랴부랴 단기 과제로 수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지나치게 육군 위주”라며 “이대로라면 정책설명회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도 국방부의 개혁안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주 초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했으나 청와대 측은 3군 균형 보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 중기 과제로 잡힌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단기 과제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이나 헌법 위배 논란이 불거진 합동군사령관 신설안 등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월 초에야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