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정동기 충돌’]성과 지키려는 靑 vs 새옷 입으려는 與

‘집권 4년차 도돌이표’…DJ-盧정부때 당청갈등 전철밟나

굳은 표정 李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 합동보고회의에서 영상물을 보고 있다. 왼쪽은 김황식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를 맞아 터졌다. 당내에선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집권 4년차 당청 갈등이 여권의 원심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은 집권 초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느슨해지는 집권 4년차에 여당과의 충돌은 되풀이됐다. ‘집권 4년차 증후군’을 점검해봤다.

○ DJ, 노무현 모두 4년차에 여당과 충돌

김대중(DJ) 정권 4년차인 2001년 DJ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한동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여당은 ‘DJP(당시 김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공조가 파기되자 자민련 ‘몫’인 이 총리의 해임을 거세게 요구했지만 김 대통령은 당의 요구를 일축한 채 이 총리를 유임시켰다. 이 때문에 당시 김근태 최고위원은 이 총리 유임을 주도한 동교동계 해체를 주장하고 김성호 이호웅 정범구 의원 등은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집권 4년차였던 2006년에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 그해 3월 이해찬 총리의 골프 파동이 불거지자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이 총리의 직접 사퇴를 요구해 관철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김병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직면한 김 부총리는 여당 내 반대여론을 버티지 못하고 낙마했다. 한 달 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여당은 또 반발했다. 결국 문재인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되면서 당시 여권은 내홍에 휩싸였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정수석이란 핵심 참모가 장관 등으로 기용돼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도덕성과 자질은 적합하나 민심에 어긋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 당청, 재집권 위기감과 정권 성공 사이 갈등

역대 정권의 당청 갈등은 이처럼 주로 인사 문제를 계기로 불거졌다. 특정 인사를 미는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세력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속 인사를 놓고 당청관계가 충돌할 ‘지뢰밭’이 널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주변에선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몇몇 장관의 후속 개각설이 끊이지 않는다.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교체 등은 올해 인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이런 인사 안건마다 청와대와 당이 수시로 충돌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4년차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정치학) 교수는 “집권 4년차에 여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반면 청와대는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집착한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 제도적인 보완과 정치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