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이후]金국방 국회 답변

“순항미사일 운용 유도탄司 이번 훈련 대비태세에 참여”

21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서해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의 성격 및 목적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협박한다고 꼬리 내리고 계획된 훈련을 안 하면 그딴 군대는 갖다버려야 한다”며 “굴종에 의한 평화는 노예 상태”라고 주장했다.

외통위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하는 게 어떻게 훈련이냐”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드러난 안보 무능력을 덮고, 민간인 사찰과 예산안 날치기 통과 문제를 덮기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의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사격훈련은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예고한 훈련에 대해 있지도 않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분이 야당의 지도자라는 게 슬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훈련 목적은) 연평도 도발 당시 중단했던 훈련을 연장해서 하는 성격과 추가 도발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것은 국토 수호를 위한 정의의 문제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사격을 안 한다면 굴복하는 셈”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 승인했고, 장관은 (훈련) 날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이번 사격훈련에 사거리 수백 km의 정밀유도무기를 보유한 유도탄사령부(9715부대)가 대비 태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도탄사령부는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핵시설 등 북한의 핵심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묻자 김 장관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스텔스 전투기, 정밀유도무기 등이 시급하다고 본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 과제에도 경중완급이 있다. 급한 건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