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北도발에 분명한 억지 효과”

스트로브 탈보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은 2일 "최근 (한반도 서해에서) 실시된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억지하는데 분명히 효과를 냈다"며 "이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탈보트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김병국) 초청의 'KF포럼'에서 '미국 외교정책- 오바마, 새로운 의회 그리고 세계'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미 관계는 현상을 단순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강화할 부분이 있다"면서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저지할 수 있는지도 한미 양국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보트 소장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덜 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곧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과 관련,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당파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은 썩 밝지만은 않다"면서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여러 나라의 반대에 봉착한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과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보트 소장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역시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FTA가 단번은 아니더라도 결국 타결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탈보트 소장에 이어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CNAPS) 소장은"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지금까지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더라도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부상하는 만큼 미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이 하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소장은 "한반도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이변이 일어난 만큼 미 하원은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소장은 아울러 "한미 관계에서 FTA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며 "중국은 안보 이외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핵심적 사안"이라며 거듭 강조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천안함 사태로 한국군 병사들이 사망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기했다"고 덧붙였다.

탈보트 소장은 지난달 28일 방한, 한국 외교 당국자들을 면담한 데 이어 30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회의에 참가했다.

칼럼니스트 출신인 탈보트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으로 미국의 러시아·인도 정책을 총괄했으며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부시 연구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아시아정책 자문으로 활동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내 진보성향의 싱크탱크로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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