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해5도 주민 지원’ 특별법 발의

민주도 피해대책 특별법 마련

한나라당은 서해5도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29일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각종 지원사업 사업을 심의,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피해 서해5도를 떠날 경우 북한의 주장대로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민주당도 연평도의 피해 복구와 함께 주민 생계와 이주, 이직 대책을 담은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을 29일 발의한다. 이와 별도로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