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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해안포 사격..북핵에 미칠 파장은
동아일보
입력
2010-11-23 17:21
2010년 11월 23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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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연평도 부근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 문제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최근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심화된 북핵 문제는 당분간 한국, 미국과 북한의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에 이어 최근 북한의 영변지역의 경수로 건설, 원심분리기 공개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 만큼 당분간 대화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핵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적 상황에 놓였고 앞으로 북핵 협상도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나 북미간 양자접촉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화가 진행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만큼 유엔 등을 통한 '압박'에 나서는 한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비롯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과 압력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의 유동성은 커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공격에 앞서 우리 군(軍)이 지상.공중.해상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호국훈련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남기구)의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호국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앞으로 연평도 공격을 호국훈련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이번 사태는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긴장수위를 계속 높이게 되면 북핵을 둘러싼 대결국면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 미국과 북한과 냉각기를 거친 뒤 한반도 내 위기 고조는 근본적으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가 대결에서 대화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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