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별 MD’에 한국 가입 신중 검토

金국방 밝혀… 양국 확장억제정책委서 논의 예정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2일 지역별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군이 자체적인 한국형 MD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MD 협력은 중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지역 MD’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 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금 생각할 것은 왜 국민들이 MD에 거부적인 반응을 갖고 있느냐면 옛날에는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MD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과거와 달라져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MD에 가입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한국 내의 미군이 2만8500명이다. 한국 국민도 있다. 지역 내에 MD 체제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역 MD’ 참여 문제는 한미가 설치에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 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마이클 시퍼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아일보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지역 MD’는 좀 더 유연하고,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아시아의 독특한 필요에 따른 맞춤형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는 전략 MD와 달리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본보 3월 6일자 A1·4면 참조 美 “한반도 새로운 지역MD 추진”
美, MD에 시큰둥한 한국에 ‘맞춤형’으로 구애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