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의원 제안“국군포로 송환과 北 쌀지원 연계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천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송환과 쌀, 의약품의 대북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식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뜻)’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냈다.

프라이카우프란 독일 통일 전인 1963∼1989년 서독 정부가 동독에 34억4000만 도이치마르크(약 15억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정치범 3만3755명을 석방시켰던 제도다.

박 의원은 제안서에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500여 명)는 고령이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 악화, 식량난, 신의주 대수해에 따른 의약품 부족 등 북한 상황을 돌파구로 활용해 시급한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북 쌀 지원의 명분과 길도 터야 한다”며 “단, 대북지원 품목에서 반드시 현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협상에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사실을 전제할 경우 북한이 응하지 않을 소지가 큰 만큼 송환이 ‘이산가족 재결합’ 형태로 발표되는 것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며 방법론도 제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