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무료승차 축소계획 없다”

金총리 ‘노인지하철’ 발언에 “혜택대상 축소 발상에 경악” 민주, 일제히 때리기 나서

민주당이 김황식 국무총리 때리기에 나섰다. 김 총리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노인이 지하철 무료 승차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 발언 때문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도 모자라서 노인 증세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노인들에게 지하철 승차권을 뺏더라도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복지정책과 예산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첨단복합의료단지 조성사업단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총리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 승차하는 것이 과잉복지냐”며 포문을 열었다. 최 차관이 “과잉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김 총리 때리기에 나선 배경엔 여권에 맞서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정부의 행정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입장이기에, 이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종합감사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인 무료승차 대상자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