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모든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는 문제”

“복지-정치 뒤섞이면 재앙… 부자까지 혜택 필요있나”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20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빈부를 가려서 줘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수당이 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데 왜 나한테도 주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가진 사람에게 가는 돈을 아껴 진짜로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케어하는(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정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