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北 NLL 침범 211회”

올해만 88회 침범

최근 5년 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00회 이상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8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서해(203회)와 동해(8회) NLL을 총 211회 침범했다.

연도별 NLL 침범 횟수를 보면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지난해 50회,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88회로, 최근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북한의 NLL 침범 횟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저환경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해저환경조사와 지자기도 제작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연구원에 배정해왔던 수십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해군에 250억 원의 예산배정을 타진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해군은 이 예산을 받으면 다른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해저환경조사는 수심 150~200m 이내 연안의 해저 정밀수심, 지질분포, 해저 장애물 등을 조사해 잠수함정 예상 침투로 및 착저 대기구역 등을 정밀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해지역의 해저환경조사는 1996년과 1998년 각각 북한 상어급 잠수함 및 유고급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60곳 중 39곳의 조사가 완료됐으나 서해지역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해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해 동해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천안함 사태로 부각된 서해5도 접적지역 해저환경조사에는 예산 350억원, 조사기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