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새 총리 내정]대법관 - 감사원장 청문회로 본 金내정자

동아일보 입력 2010-09-17 03:00수정 2010-09-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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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
2008년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가 2008년 9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 두 차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다. 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11월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2008년 9월에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각각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하는 청문회에 세 번째 나서는 것은 2000년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후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세 차례 인사청문을 받았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청문회였다.

김 내정자는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병역 면제 논란

김 내정자는 1972년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징집이 면제됐다. 그러나 1974년 (법관) 임관 신체검사 때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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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내정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 쓰고 괜찮냐’ 하고 넘어가는 등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병무청을 통해 당시 면제기준을 문의한 결과 양쪽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면제였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 내정자의 시력은 ‘5디옵터’ 차이가 났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려야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안경을 쓰고서라도 군 법무관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갑자기 늘면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법무관으로 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 이어 총리까지 병역 면제자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위법 소득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

김 내정자는 2006년 대법관 재직 시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7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청와대는 16일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전후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게 1억4000만 원, 또 다른 누나 김향식 씨에게 1억 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이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이자로 계산해도 연 168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회피 아니냐” “이자 발생분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딸을 결혼시킬 때 누나들이 정으로 도운 것”이라며 “대법관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직후 5000만 원씩 갚았다”고 해명했다.

○ 보복 감사 의혹

김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감사원이 2008년 직업방송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의 매형인 허진규 회장이 운영하는 일진그룹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자리방송이 사업 수주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보복 감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감사원장) 내정 발표 후 처음 찾아온 감사원 직원에게 어떤 사건의 조사부터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인 1976, 77년 유언비어 날조죄 등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 다섯 차례 참여했다. 민주당 설훈 전 의원 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유신판사 논란이 제기되자 김 내정자는 “시대 상황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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