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制도 공정성에 문제”

동아일보 입력 2010-09-16 03:00수정 2010-09-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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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정두언 등 여권서 비판 “면접 선발, 공무원 특채와 같아” 여권 내부에서 공무원 특별채용 논란에 이어 대학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채 비율을 높이려던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던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에서 입시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학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했으나 신종 사교육이 나타나고 있고 계층 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는 반드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입학사정관제와 수능개편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대입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달 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시입학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 수시모집 때 교수나 대학 관계자 자녀가 많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도 이날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문제”라며 “다른 당의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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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엔 최근 한 스피치교육업체 대표가 “아내가 입학사정관이다. 덕 좀 보시라”고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시비에 주목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면접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 공무원 특채 확대방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학업성취도 외에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만큼 공정성 시비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대입 전형부터 시범 시행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학생 선발은 2009학년도 4500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3만7600명으로 늘어난다.

한나라당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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