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차 서민대책"택시 버스차로 진입 일부 허용…대학등록금 인상명세 공개추진"

동아일보 입력 2010-09-11 03:00수정 2010-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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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납품가, 원자재 값에 연동… 지도부-서민특위 엇박자 내기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서민정책 드라이브의 시동을 걸었다.

특위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일부 이용 허용, 대기업 하도급구조 개선,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1차 발표했다. 서민금융 대책 등 나머지 7개 분야의 정책은 다음 주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평일 진입을 허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도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구조 개선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시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제시된 가격에 따라 납품업체를 바꿀 경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김기현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보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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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 △등록금 산정 근거의 세부 명세를 공개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며 △등록금 차등적용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 동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특위의 활동과 권한 등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 및 정책위에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서민특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선 안 된다”며 “당 정책위와 반드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위 관계자는 서민특위가 추진 중인 ‘은행 이익 10% 서민대출 의무할당제’ 등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를 제한하는 것이 서민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서민정책을 비판하는 건 서민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정책위 활동 중 서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역할을 위임해서 만든 게 서민특위인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왜 만들었나”라고 반박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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